[캐나다 이민 시리즈] 국제커플 영문 범죄경력수사회보서 발급받기

저희는 한국-에콰도르 국제결혼 커플이라 일반 한국인 가족들 이민보다 서류준비에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study permit 과 work permit 을 신청하기 위해 범죄경력수사회보서(실효내역 포함분)가 필요해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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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신원조사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리뷰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형포함 발급방법과 외국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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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답게 아래의 링크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쉽게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장비 등이 없고 집 근처나 오고 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어서 직접 가시는 것도 한국인이라면 쉽게 현장발급 가능합니다.
https://crims.police.go.kr/main.do

메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그러나 와이프는 외국인이기에 이와 같은 온라인 발급은 내국인만 가능해서 불가능합니다.
경찰서(파출소 X, 출장소X)를 무조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경력수사회보서 현장발급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국인은 경찰서 - 민원봉사실에서 서식 작성 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경찰서 - 외사과(외사계)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분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인터넷 기사 등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캐나다가 아주 행정이 xx 같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범죄경력수사회보서에 더 이상 실효내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으나
캐나다는 여전히 실효내역 포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내역 포함한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외국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답보된 상태라고 하니 비자 준비하는 국민들은 피가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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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범죄경력증명] 미국 FBI Background Check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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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더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서 외사과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실효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범죄경력회보서 양식이 따로 있기에 이것은 아무리 사정사정 해도 경찰 행정직들이 넣어주겠다 만다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몇년 간 국내 체류 중인 와이프는 반드시 국내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한데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또 업데이트 되면 관련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신청서식 [별지1-2호]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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